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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개최 관련
  • 김만석
  • 등록 2013-03-08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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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금년 3월말 한/중/일 FTA 제1차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o 세부 일정 및 의제에 대해 현재 중.일측과 협의중
2. 한/중/일 FTA 추진은 2012.5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며, 동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12.11월 3국은 캄보디아 개최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바 있다.
o 한/중/일 FTA 협상은 한/중/일 통상장관간 합의에 따라 한/중/일 3국을 교대로 금년중 3차례 개최될 예정이며, 제1차 협상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된 바 있다.
※ 한·중·일 FTA 협상 추진 경위 - 2003~2009년 민간공동연구, 2010~2011년 산관학 공동연구 - 2012. 5. 13. 한/중/일 3국 정상회의시 FTA 협상의 연내 출범 선언을 위한 국내절차 및 실무협의를 포함한 준비 작업을 즉시 개시키로 합의 - 상기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2012년에 3차례 사전 실무협의 개최 - 2012. 11. 20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3국 통상장관회담시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제1차 협상을 금년초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 - 2013.2.20 한/중/일 FTA 협상 준비회의(동경) 개최
3. 정부는 한/중/일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협상을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협상 과정에서 농수산물 등 민감분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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