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정 5년 씨앗 뿌린다는 각오로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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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석
등록 2013-03-19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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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 주재…“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불가분의 관계”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본격화해서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며,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씨앗을 잘 골라 뿌려야 1년 농사가 잘 되듯이 지금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1일부터 시작되는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 “각 부처들이 새 정부 국정기조를 잘 이해해서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들을 부처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는 그런 현안 보고가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 임명된 장·차관들이 빠른 속도로 현안을 파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수석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기조의 하나인 ‘경제부흥’과 관련, “경제부흥을 위해선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 핵심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면서 “창조경제는 이번에 야야가 합의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분야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제민주화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위해 노력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만 창조경제도 꽃피울 수 있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불가분의 관계다. 노력하지 않고 부당이익으로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투기, 불법사채 등 지하경제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경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국민행복’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발전이 국가 중심이었다면 새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해서 국민행복의 크기가 곧 국가발전이 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어떤 직업, 계층이라도 자기 분야에서 자기 본연의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이 최대한 발휘돼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그것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맞춤형 복지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고, 안전한 사회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각 수석들도 공약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서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에 대해서는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알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문화융성을 경제부흥, 국민행복과 같은 국정의 핵심기조로 해서 우리 고유의 유·무형 문화적 자산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세계가 향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문화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으로 문화 컨텐츠를 통해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는 성장동력이기도 하다”며 “전통문화와 한류 같은 대중문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컨텐츠 산업 육성과 문화복지 혜택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한반도 프로세스를 어떻게 작동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히 대응해서 북한이 도발을 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싼 혼선 등을 지적하며 정책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장관들 입장이 엇갈리고, 또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처벌 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에 대해 각 부처가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 입장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잘 의논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멘트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모르거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책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시급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성장과 수출, 일자리 등 제반 경제지표들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서 앞으로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경제회복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기본틀과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가 창조경제를 토대로 새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을 짜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국정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담아서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가능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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