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비리와 관련해 ‘원전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비리와의 전쟁’이라는 강력한 의지로 원전 산업의 구조적 비리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전등 한 등을 아끼고 무더위를 참아가며 전기절약에 나서주신 국민들이 원전비리와 관련해 느끼실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이라며 “최근 드러난 원전 비리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행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시험기관 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상호 감시와 견제라는 공정한 경쟁문화가 실종됨으로써 ‘원전마피아’라는 말까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며 “원전 산업계의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폐쇄적 운영구조와 뿌리 깊은 순혈주의, 견제와 균형이 없는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원전비리와 관련한 범죄행위와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로 했다.
강도 높은 검찰수사 등을 통해 비리관련 범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를 모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키로 했다.
또한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를 포함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발주기관과 검증기관에서 책무를 소홀히 한 데 따른 연대책임도 묻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28개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시험성적서 12만 5000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진위를 낱낱이 밝히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검증기관 퇴직자들이 부품업체나 협력사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수원과 검증기관의 안전 관련 주요 보직에 개발직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기관의 조직과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원전 부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품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원전산업이 시장을 통해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품질·검증 시스템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법무부도 원전수사가 관련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들 기관과 핫라인을 개설해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들의 안전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형·사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대책들과 관련된 법 개정과, 제도개선,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국무총리가 직접 챙기고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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