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새 정부 추진 ‘조세정책’ 전면 재검토
  • news2102
  • 등록 2013-08-12 23:19:00

기사수정
  •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원점에서 검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법개정안 전면 재검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새 정부가 추진중인 조세정책이  ‘중산층·서민 증세‘라는 비난이 일자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오석 경재부총리는 12일 외교부 브리핑 실에서 "기본적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정책수단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정상화라는 조세정책방향 하에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3가지 정책목표에 따라서 지난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과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에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하여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특히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서 서민·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 측면에서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제, 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현 부총리 주도의 세법개정안이 ‘중산층·서민 증세‘라며 야당과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 이 같이 세법개정안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2. 동구,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미포구장 인근 염포산 등산로 일원(화정동 산160-2번지)에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 자생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권 주변 산림을 가꾸고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참가자들...
  3.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진행 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대표 권오헌)는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꽃바위문화관에서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및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행동 예방 및 올바른 훈육 기술 습득, 보호자와의 ...
  4. 울산 동구 가온누리봉사대,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 기탁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울산동구 가온누리봉사대(회장 이선미)는 3월 20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가온누리봉사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군고구마 판매 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어...
  5. 동구보건소, 제19회 암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동울산종합시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암검진 홍보 캠페인을 했다.    매년 3월 21일인 ‘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
  6. 박맹우 전 울산시장, 국힘 공천 배제 불복 및 재심 청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국민의힘 울산시장 공천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컷오프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당한 사유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컷오프를 통보했다”며, 이미.
  7. 울주군, 2026년 첫 ‘이웃사랑 온기나눔 마을통합활동’ 성료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주군은 지난 14일 범서읍 척과마을 일원에서 주민 맞춤형 ‘이웃사랑 온기나눔 마을통합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울주군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가 주관하고 울주군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올해 첫 통합 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와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자원봉사자 등 대거 참석해 자리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