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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삐그덕, 설전 오가는 국정감사
  • 특별취재부
  • 등록 2013-10-15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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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국감 우려.. 정쟁과 다를바 없어

▲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설전으로 삐그덕거려 논란이다.
 
14일, 여야가 함께 민생을 외치며 시작한 국정감사였지만 이전의 정쟁과 다를 바 없었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관련 댓글 작업 의혹이 나왔다. 민주당이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원들의 댓글작업에 대해 묻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대한민국 실체를 부정하고 선전선동 모략을 하는데 대응하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대선직후 요원들이 포상받은 것에 대해 묻자, 김 장관은 "북한에 대한 공적으로 준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3명이 지난해 대선 때 여당 후보 지지를 비롯해 야당 후보 비방 등 정치관련 글을 300건 올렸다고 주장했다.
 
댓글 작업에 대한 공방으로 사이버 안보에 관한 주제는 묻혀지고 기밀로 유지되었던 사이버심리전단 조직이 공개되는 등 논쟁만 낳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복지위에서는 기초연금안 원문 공개를 놓고 이영찬 차관과 야당 의원들 간에 대립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했던 기초연금안 원문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이영찬 차관은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교과서 집필진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일어났다. 역사교과서의 우편향 논란과 좌편향 교과서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진보 진영과 보수 사이에서는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민주당측이 '친일독재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붙이자 새누리당측은 '좌편향 왜곡 교과서 검정 취소'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의 친북정책이 무엇이었냐는 물음에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 아닙니까"라는 발언을 해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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