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 확실한 민간투자계획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국고가 지원된다. 또 지자체의 민자유치 실적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성과평가에 반영돼 부진하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돼 온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민자유치 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예산낭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민자유치 1743억원 매우 부진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지난 2000년 시작해 2009년 완성되는 것으로 23개 시도가 64개 개별사업을 펼치게 되며 민자 3조원을 포함해 4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의 75.1%가 민자사업임에도 올해 1월말 현재 민자유치는 1743억원으로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이때문에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조달하기 쉬운 국고로 기반시설만 해 놓은채 민자유치가 안돼 시설이 방치되는 등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기획예산처는 분석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모든 민자유치 포함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 확실한 투자계획을 전제로 국고를 지원하고, 민자유치실적은 균특회계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남 사천 실안지구등 4곳 인센티브 못받아이 조치로 남해안벨트사업 가운데 경남 사천 실안지구와 전남 고흥 남열지구, 전남 진도 회동 관광지와 아리랑마을 등 4곳은 민자유치실적이 전혀 없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사천 비토지구와 고흥 남열지구 등 규제해제 문제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실시, 사업 중단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집행실적 부진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경과를 보아가면서 내년도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 거제의 조선테마공원, 전남 보성의 태백산맥공원 등 집행실적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경과를 보아가면서 내년도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