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 어학시험을 토익, 토플 등 외부 영어시험으로 대체하는 첫 해인 2004년도 제46회 사법시험 응시자수가 작년에 비해 40%나 줄어들었다.
지난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마감한 2004년도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1차시험 면제자를 포함한 총 응시자 수가 1만9천390명으로 집계돼 작년 3만2천401명에 비해 40.2%나 감소했다. 재작년에는 총 3만24명이 응시했다.
올해 사법시험에는 1만3천60명(이하 1차시험 면제자 포함)이 응시했고 사법시험과 군법무관 임용시험 동시 응시자가 5천834명, 군법무관시험 응시자가 496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처럼 사시 응시자가 급감한 것은 올해부터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부터 어학시험을 없애는 대신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의 성적을 제출토록 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1차시험 응시가능 점수로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토플 CBT 197점.PBT 530점 이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 점수를 얻지 못한 응시생들이 대거 행정고시 등 다른 시험으로 방향을 돌리거나 시험을 포기한 것이 응시자수 급감에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마감된 행정고시는 응시원서 접수결과 무려 69.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시 가능점수가 전국 중위권대학의 졸업인증점수 수준인데 고시생들이 그동안 영어공부에 소홀했던 나머지 상당수가 점수에 도달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응시자수가 줄었지만 오히려 `경험삼아′ 응시하는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사법시험 응시생들은 최근 영어대체시험의 형평성 침해, 법적 타당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