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100명중 8명 가량이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노동부에 제출한 `체불임금 실태분석을 통한 임금채권보장제도 효과성 평과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국 46개 노동사무소의 체불임금신고자 87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의 7.9%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로 조사됐다.
신용불량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9.3%)가 여자(5.2%)보다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 6.6%, 고졸 8.5%, 중졸 9.3% 등 저학력일 수록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자산규모는 1억원 이상이 9.2%에 불과한 반면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30.3%,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은 40.3%였으며,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도 10.2%나 됐다.
그러나 부채규모는 1억원 이상 1.8%,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8.6%,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42.7%, 1천만원 미만 20.9% 등 전체의 74%가 평균 1천335만4천원의 부채액을 안고 있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직장 근무 당시 연간급여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53.4%,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0.9%, , 1천만원 미만 17.4%였으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종업원 30명 미만이 81%.0%, 이 가운데 10인 미만도 57.3%에 달하는 등 비교적 근로조건이 열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근무 당시 고용특성별로는 상용직 74.9%, 일용직 13.9%, 임시직 8.7%, 근속기간은 1년 미만 43.7%, 2년 미만 26.7%, 3년 미만 14.6%, 직종은 단순노무.농어업.숙련 근로자 24.7%, 관리.전문.준전문직 22.6%, 사무직 18.0%, 생산관련직 17.5%, 서비스판매직 17.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사회보장제도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원하는 체당금의 지급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휴업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