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2단계 사업에 6천600억원이 투입돼 첨단환경기술 개발 에 박차가 가해진다.
환경부는 중장기 전략적 환경기술을 개발키 위해 앞으로 4년간(′04년∼′07년) 6천600억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2단계 사업계획(이하 차세대사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사업은 환경(Ecology)과 경제(Economy)가 상생하는 Eco-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돼 2001년부터 2010년까지(10년간) 총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추진된 1단계 사업(′01∼′03)에서는 총 2천800억원을 투자해 현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후처리 위주의 환경기술(460개 과제)을 개발해 왔다.
특히 차세대 2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점기술의 실용화 기반을 가시적으로 구축하고 미래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사업 추진분야를 3개의 단위사업 체제로 구분한 후 투자재원을 전략적,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재원은 중점전략기술개발 70%, 환경기술실증화 20%, 미래원천기술 10% 등으로 구성했다.
둘째로는 하향식(Top-down) 과제 선정방식을 채택해 환경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환경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첨단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기술료 부과율도 현재 50%에서 40%(비영리연구기관은 24%)로 낮출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성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대형과제를 적극 발굴해 사업단 방식으로 지원하는 ′Eco-STAR Project′를 추진키로 했다.
Eco-STAR Project는 개별적인 단위과제로는 가시적인 개발성과를 얻기 어려운 분야를 10여개 선정해 사업단장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며, 올해는 시범적으로 2개의 사업단(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수처리 선진화 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사업단별 예산 규모는 연간 50∼100억원이며 향후 5년에서 7년간 지속 투자키로 했다.
특히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단계별 목표관리 시스템(milestone방식)에 따라 성과의 책임도 동시에 지게된다.
차세대 2단계사업의 첫해인 올해에는 이달중에 사업공모(RFP: Request For Proposal)를 시작으로 연구과제 선정과정을 거쳐 6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Eco-STAR Project는 철저한 사전기획과정을 추가로 실행한 후 9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차세대사업 2단계에서는 향후 과제선정 과정에서도 실명제를 채택, 과제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환경정책국 김학주 환경기술과장은 "R&D(연구개발)사업에서 나타나기 쉬운 중복투자와 나눠먹기식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키 위해 2단계 사업서는 하향식과제선정 및 Milestone 방식의 목표관리 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