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임금안정과 투자활성화가 밑바탕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대기업 임금동결과 출자총액제한제도폐지 등이 단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27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계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경총은 제언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기업투자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은 임금안정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고용기반 확충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기업의 고용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확대를 위해 호봉승급 동결을 포함한 대기업 임금동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와 관련,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4대 사회보험료를 동결하고 국민연금과 퇴직금 연계 등을 통해 사회보장 비용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이어 "10대 민간기업집단의 투자여력 5조2천억원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수도권 첨단공장 증설 규제완화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칠레와 FTA를 체결할 경우 1만2천200여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신속히 FTA 협정을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규모 민간 인력개발회사 설립 등을 통해 민간 고용안정기관을 활성화하고 학사운영권을 대폭 자율화해 학교교육과 노동시장과의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이 이날 가칭 `임시고용세액공제제도′ 도입을 제안한 것과 관련, 신규 고용이 아닌 기존 고용에 대해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임시고용세액공제제도′란 기업의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한시적으로 3-5년간 법인체의 1년이상 근속자 약 344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총 1조7천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세효과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이와 관련, "일자리 창출은 신규인력 고용 뿐만 아니라, 기존고용 유지와 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포함되는 개념"이라며 "기존 고용에 대한 법인세 절감 혜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경우 이것이 촉매가 돼 새로운 신규고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정책제안을 현재 노사정위내에서 노동계 및 정계와 협의중인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에 포함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