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및 세원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절반 가량만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연구원 김현숙 연구위원은 16일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분포 분석’ 논문에서 2003년 통계청 가계조사자료 대상이 된 7819가구의 소득자료와 같은 해 과세자료에 의한 주택재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가 신고하는 소득은 추정소득의 54.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422만 명, 전체 결정세액은 6조2886억 원으로 1인당 결정세액은 149만 원인 반면,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주 추정소득(실제소득)에 따른 결정세액은 357만 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보면 자영업자는 추정소득의 54.2%만 과세당국에 신고한다는 것이다. 자영자 가구의 보고소득과 보고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면 실효세 부담률은 0.332%에 그쳐, 추정소득에 기초할 때의 실효세 세부담률 4.606%에 비해 크게 낮다고 논문은 밝혔다. 반면 근로자 가구의 신고소득 및 추정소득 실효세율은 각각 2.298%와 3.673%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 주택소유 비율도 자영업자 가구는 67.5%로 근로소득자 가구(59.3%)에 비해 높았다. 또 자영업자 가구의 주택자산 가격 평균치는 1억4700만 원으로 근로소득자 가구 주택자산 가격 평균 1억2000만 원에 비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