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4일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추는 데 바짝 다가섰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밝혔지만, 성능을 따져보면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맞먹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참관 아래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시험발사를 지켜본 김 위원장은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다"며

"미국이 부질없는 경거망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서뿔리(섣불리) 건드린다면 사상 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다고 공언한 것이다. 중앙통신이 밝힌 화성-12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최고고도는 각각 787㎞, 2천111.5㎞였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밝힌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중앙통신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 고각발사 체제로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미사일이 주변국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발사각을 최대한 끌어올려 쐈다는 것이다. 고각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최고고도를 고려하면 정상 각도인 30∼45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ICBM급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에 쏜 미사일에 500㎏의 탄두를 탑재한다고 가정하면 사거리가 5천500∼6천500㎞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5천500㎞를 넘으면 ICBM으로 분류된다. 북한에서 사거리 5천500∼6천500㎞의 미사일을 쏘면 미국 본토 북서쪽 끝에 있는 알래스카주(州)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을 굳이 ICBM으로 분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화성-12은 500㎏ 이상의 탄두를 탑재해 사거리가 짧을 수 있다.

중앙통신도 화성-12를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 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라고 설명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탄두를 탑재함을 시사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에 1천㎏의 탄두를 탑재할 경우 사거리는 IRBM급인 4천50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사거리 4천500㎞의 북한 미사일은 미군기지가 있는 괌을 사정권에 포함한다.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는 북한과 약 7천500㎞ 떨어져 있어 사정권 밖이다.

북한은 핵공격 능력을 강화하고자 핵탄두 소형화로 중량을 줄이는 데 주력해왔다. 북한의 핵탄두는 아직 500㎏ 수준까지 소형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탄두 중량을 충분히 줄일 경우 화성-12와 같은 IRBM을 사실상 ICBM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중앙통신도 이번에 쏜 미사일이 "표준화된 핵탄두뿐 아니라 대형 중량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로케트"라며 다양한 탄두를 장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지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미국 본토 주요 도시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두려워하는 여론에 밀려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동맹국에 자국 본토 수준의 핵우산,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체계 등 핵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국이 더는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북한의 위협 앞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한미동맹이 사실상 기능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릴 뿐 아니라 유사시 한반도로 접근하는 미국 항공모함을 비롯한 증원전력을 타격하고자 탄도미사일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내부적으로는 유사시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 한미동맹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급속한 동맹 이탈(decoupling·디커플링)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동시에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한미동맹의 앞길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