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집으로 보내준다… 강동구,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이용 꾸준히 증가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여권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여권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는 민원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우편 배송을 선택하면, 여권 제작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서 완성된 여권을 지정한 수령지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강동...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아직도 국정농단 사태를 몰랐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물음에 "법정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내 이른바 '우병우 라인' 인사들에 대한 경질성 인사가 단행된 데 대한 평가를 묻자 "그런 말씀을 드릴 자리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우 전 수석은 "재판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받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는 말을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첫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지난해 5∼7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 전 차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전보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차관의 보고를 받은 김 전 장관은 정기인사 3개월 만에 무리한 인사조치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사적인 권한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문체부에서 직접 만든 인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를 통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의 지시가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