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제주소방서장의 도장을 만들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소방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강모(51)씨와 모 전력주식회사 전무이사 현모(5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씨에게 부탁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갑내기 업자 현모(52)씨에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씨는 2016년 11월 제주시내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기, 통신, 소방시설 등에 대한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현씨는 그해 12월27일 평소 알고 지내던 강씨에게 민원을 넣었다.

강씨는 사흘뒤 자신이 근무하는 119센터 사무실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에 건축물 정보를 입력하고 제주소방서장 명의의 가짜 도장을 만들어 증명서를 위조했다.

위조 증명서를 건네받은 현씨는 2017년 1월4일 조작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건축주에게 전달했다. 이 사실을 모른 건축주는 이틀 뒤 증명서를 제주시청에 접수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원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현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서부소방서는 지난 7월7일자로 강씨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법원의 최종 형량을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