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1일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부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1일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1068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앞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약 일주일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주영리병원 정책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을 받았다.

도민운동본부는 청구 이유를 통해 "제주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추진과 관련해 의료영리화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다"며 "공공의료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추진과 관련해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에 대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논란 ▷영리병원 추진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논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청구대상으로 해서 숙의형 정책개발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숙의 민주주의 조례 제9조에는 '주민들은 제주자치도의 주요정책에 대해 19세 이상 도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조례상 정책개발 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원탁회의와 공론조사, 시민배심원 등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도에서 검토하는 녹지국제병원 추진은 의료영리화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해당 사업 필요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