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캡쳐=정의당)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5일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수활동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국정원이나 경찰처럼 기밀을 요하는 수사 활동을 하는 곳은 아니다"라며, "참여연대 자료만 보면, 국회사무처가 어느 당에 얼마씩 나눠줬는지만 있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등 여러 명목으로 떳떳이 쓰고 투명하게 관리할 방법이 있다며"며, "특수활동비를 누구처럼 생활비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다른 당 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발의가 늦어졌으나 이날 최소 공동 발의 의원 10명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국회의장 소속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