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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고령화·저출산 비상...40여 년 만에 산아제한 폐지 추진
  • 이송갑
  • 등록 2018-08-28 16: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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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3월부터 시행 가능성



중국이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해지자 40여 년 만에 산아제한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중국 검찰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상무위원회에서 산아제한 폐지가 포함된 민법 수정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중국은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를 우려해 최근 가족계획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개정된 민법 초안은 이번 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2020년까지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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