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의 확립을 위해 11월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12일간 98개 직업소개소 중 직업소개종사자 교육 참석 업체를 제외한 6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정기 지도 점검으로 직업소개사업자의 겸업여부, 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할 만한 요소를 사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법 사항에 대하여 단순·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재점검 시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그 외에 중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제주시관계자는 “직업소개소 정기점검에 앞서 직업소개종사자의 자율점검을 통해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고용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