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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4차 협상, 특별한 진전 없었다... 美측 입장 유지
  • 안남훈
  • 등록 2019-12-06 0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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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


3,4일(현지시간) 진행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별 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정 대사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 대사는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ㆍ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무역 문제를 연계시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한미 협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무역이나 늘 언급이 됩니다만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SMA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은 현행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금액, 현행 SMA에서 다루는 항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은 기존 틀 속에서 협상을 진행하자는 뜻을 전했고 미국은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한다는 기존 의견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어 한미간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이 목표로 했던 SMA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렵게 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5차 협상은 이달 말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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