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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겹당사’ 해명...소재지·전화번호 달라
  • 김만석
  • 등록 2020-01-11 09: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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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에 대해 사용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은 소재지와 전화번호 등이 다르다고 해명하며 적법함을 주장했다.


10일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자유한국당 발기인과 창당준비 과정에 오해가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당법 제41조 3항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비례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도 모두 논의 대상이다.


이에 창준위는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창당준비 과정에 대한 오해가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발기인은 정당법 제4장 22조에 따라 누구나 될 수 있는데 사무처 당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창준위는 '비례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의 사무실이 같다'는 의혹에 대해선 "창당신고는 주소가 아닌 소재지로, 타당들의 신고 소재지도 마찬가지"라며 "비례자유한국당은 어딘가에 임차를 해야 했고, 여러 조건을 고려해 한국당 당사 내 사무실을 임차 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재지는 같을 수 있으나 세부적인 주소는 다르다"며 "엄연히 분리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례자유한국당에 전화를 걸면 자유한국당이 받는다는 것도 있는데 선관위에 공개된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번호는 02-6288-0300번이며, 자유한국당의 대표번호는 02-6288-0200번으로 전화번호를 혼동한 결과"라고 했다.


창준위는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창당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해에는 성실히 (해명하고), 도를 넘은 왜곡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차 중앙선관위에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지 말라고 압박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한국당이니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국민의 투표권을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비례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의 명칭이 '유사 명칭'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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