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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9일 오후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식을 논의하고, 오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국적으로는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인 하위 70%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대입해봤을 때, 월 소득이 약 713만원 이하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한국의 복지체계상 인당 지원이 아닌 가구당 지원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사용기간이 정해진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가 될 전망이다.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즉시 사용하지 않아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소비쿠폰’을 받는 대상자는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중복 수혜를 막는다.

앞서 정부는 중위소득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에 4인 기준 최대 월 35만원을 4개월 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전국 137만가구, 189만명에 이른다.

한편 이주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4대 보험 유예ㆍ감면 대책도 발표된다. 정부는 먼저 다음달부터 4개월 간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감면 대상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30~4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