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홍남기 부총리 페이스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중위소득 150% 이하로 매출이 급감한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93만 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천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1조5천억원에 대해선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4일 9천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또 다른 회의 안건인 이른바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에 대해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5세대 이동통신)·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될 것이며, 세부적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 위기는 전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 공급의 동시 위축 그리고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 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며 "전례없는 위기의 극복은 물론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한발 더 앞서고 한치 더 내다보는 선제대응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기재부 등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포스(TF) 및 6개 작업반을 구성해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로, 중기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부터 시행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에 대해선 "방역활동과 경제활동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라며 "감염예방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전제하에 국민이 일상적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방역을 실천하는 가운데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악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계와 개인은 이동, 소비 등 일상의 경제 활동을 점차 늘려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에 맞춰 고용 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