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민 의원]

'배드파더스'라는 홈페이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다. 개인이 운영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외면하는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경단' 역할도 한다고 옹호했다.

이런 사이트가 운영되고 찬성·반대가 팽팽할 만큼 한쪽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다는 뜻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은 82.3%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1인당 월20만원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 대지급제’) 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육비 대지급제'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 김경만, 김남국, 김승원, 김홍걸, 노웅래, 문진석, 민형배, 박완주, 박재호, 박정, 송갑석, 신정훈, 양기대, 오영환,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수진, 임종성, 임호선, 조오섭, 진성준, 홍기원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