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의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 관계가 살얼음판을 걸으며 대화는 물론 개성공업지구 사업도 중단된 가운데,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기억들이 큰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더욱이 남북 대화가 언제 재개될 지 알 수 없어 기업들의 피해는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재정난에 휴‧폐업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령으로는 이들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윤상현 의원(무소속)은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투자기업 등에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성공업지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어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 보상금의 산정 및 평가 방법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의․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사업 중단 이전까지 123개의 투자기업이 진출하여 누적생산액 30억 달러를 초과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적 모델이었다.

그러나 2016년 2월 11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인하여 투자기업들은 더 이상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4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에 의하면 그로 인한 현재까지의 재산피해액이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은 "특별법 발의 및 논의를 통해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의 경영정상화와 재기에 입법적 도움이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