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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예상
  • 장은숙
  • 등록 2024-09-30 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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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오늘(30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부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건의할지 말지를 심의·의결한다.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 대상이다.


이미 대통령실은 이 법안들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해 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어, 주말이라도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국정감사에 김 여사를 포함해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고 의혹을 파헤칠 전담 조사팀도 곧 가동하겠다며 여론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당의 파상 공세를, 주요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받아쳤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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