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집으로 보내준다… 강동구,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이용 꾸준히 증가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여권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여권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는 민원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우편 배송을 선택하면, 여권 제작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서 완성된 여권을 지정한 수령지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강동...
▲ 사진=픽사베이 /Broadmark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운영위원장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비상행동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 혐의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지중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며 “출석요구서에 혐의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지만 행진 범위 이탈이나 집회 소음 기준 위반 등으로 추측하고 있다. 소환에 불응할까도 생각했으나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걸 보며 당당하게 출석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채완 민변 변호사는 “비상행동이 계속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까 우려된다. 국제 기준과 헌법을 봤을 때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집회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비상행동의 집회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