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집으로 보내준다… 강동구,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이용 꾸준히 증가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여권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여권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는 민원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우편 배송을 선택하면, 여권 제작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서 완성된 여권을 지정한 수령지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강동...
▲ 사진=픽사베이A씨는 2012년 7월 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에 누군가에게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 문제로 영아임시보호소에 맡겼다. 보호소에 서약서를 남기고 딸을 찾은 뒤 친부와 함께 딸을 키워줄 누군가를 찾아 이같이 범행한 것이다.
A씨는 피해 아동을 비롯해 현재까지 딸 3명을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부장판사는 "A씨가 낳은 3명의 딸 중 막내를 100만원에 매매했다는 진술 외에 객관적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첫째를 입양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둘째는 친정에 맡겨놓은 채 피고인이 양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해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