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구글이 진행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다.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지도 확보가 필요한데,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려는 구글이 우리의 1대 5천 고정밀 지도를 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지도 반출을 허용치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은 타협안을 내놓았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보안시설 위성 이미지를 가리는 것에 더해, 좌표 정보까지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에 지도 데이터 서버를 설치하는 것은 거절했다.
우리 정부는 지리 정보 유출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데이터 센터는 국내에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구글의 발표에 대해 정부는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출 허용 결정 시한은 오는 11월 11일이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고려할 때 기한 내 타협안이 나올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