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집으로 보내준다… 강동구,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이용 꾸준히 증가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여권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여권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는 민원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우편 배송을 선택하면, 여권 제작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서 완성된 여권을 지정한 수령지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강동...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단 의혹이 나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판사와 동석자 2명, 해당 술집을 조사한 결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관실이 파악한 사실은 1차 모임은 횟집에서 했고, 지 판사는 2차 술자리에 갔지만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났다는 것.
또 지 판사가 이곳을 소위 '룸살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여성 종업원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도,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 감사위는 "현재 사실관계만으론 지 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비위 행위가 있으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판단 보류'에 제보를 받은 민주당 당직자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제보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