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오늘(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제 막 중간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범인들이 가짜 기지국을 만드는 데 쓴 펨토셀 장비에 대해 류 차관은 “경찰의 협조로 장비를 받아 1차 분석을 시도했고, 현재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경찰에서 다시 장비를 가져간 상태”라며, “문제를 어떻게 풀지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공개적으로 조사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사실 정리가 되면 밝힐 수 있게 하겠다며 KT 이용자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도 다음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KT 소액 결제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번 SKT 유심 해킹 사태 때에도 사고 원인과 사업자의 과실, 귀책 여부 등이 가시화되는 조사 말미쯤에 최종적 법률 자문을 실시해서 종합적으로 (면제 여부를) 보고했다”며, “KT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위약금 면제 대상 등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의 망 관리 실태는 여러 가지 허술한 점이 분명히 있었고, 숨은 피해자가 있는지 철저히 따지라고 당국과 국회가 요청하기 전에 KT가 당연히 응당 그런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 차관은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 정부 부처에 이르기까지 각종 해킹 사건이 잇따르는 데 대해 내일(22일) 정보 보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류 차관은 “해킹 시도 건수나 신고 건수 등 여러 양상으로 봤을 때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보안기업인 SK쉴더스의 최근 해킹 피해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함께 유출됐을 것으로 보이는 직원의 이메일 내용 등을 면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류 차관은 최근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당시 휴대전화 15만여 대가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됐다는 의혹에 대해 “3단계로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마지막 시스템을 통한 확인을 못 한 것”이라며 사후 검증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직후 개통된 휴대전화 15만 5천여 건 가운데 마지막 신원 확인 절차를 하지 못한 8만 949건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신사들이 거의 완료했다며, 현재까지 특이 사항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