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KBS뉴스영상캡쳐북한은 지난 3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며 건조 현장을 공개했다.
핵잠수함 보유는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 때 내건 5대 과업 중 하나로, 우리에 크게 뒤쳐지는 해군력을 만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혔다.
이처럼 '비대칭전력' 확보 차원에서 먼저 핵잠수함 건조에 전력을 다했던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은 그 자체로 큰 위협일 수밖에 없다.
'자체 핵무장 포석'이라거나, '준핵보유국의 발판', '핵 도미노'까지 언급한 대목에선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 필요를 강변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더불어 경제와 국방의 예속으로 한미 '주종관계'가 심화됐다며, 우리보단 미국의 '승인'을 문제삼은 건 대남 '무시'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남북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은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가 개발 운용하려는 핵추진잠수함은 NPT체제에 부합하며, '핵도미노'는 과도한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