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KBS뉴스영상캡쳐북한 교화소의 내부 환경과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수감자들이 불만을 표시하면 하룻밤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한다.
최근 출소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소한 말실수나 혼잣말도 목숨과 직결된다.
생활 여건 악화와 감시 체계 강화로 수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감자들의 넋두리나 푸념조차 정치적 불순으로 간주돼 즉각 처벌로 이어진다.
교화소 간부들은 집단 반발을 막기 위해 정보원을 심어, 수감자들을 감시하게 한다.
정보원의 밀고로 한밤중에 끌려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수감자들이 생기고 있다.
생존을 위해 담배, 간식 등 생활용품을 대가로 밀고에 나서는 수감자들이 늘고 있다.
교화소 내부에서는 서로를 감시하고 밀고하며 ‘살아남기 위한 생존 투쟁’이 자리 잡았다.
본래 목적인 교화와 사회 복귀는 사라지고, 비인간적 환경 속에서 극한 생존만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