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 수사와 각종 대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쿠팡 계정을 사고판다는 글이 쉽게 발견되고 있다.
각종 SNS 계정 거래 글까지 넘쳐나며,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파악한 관련 불법 게시물은 지난 6년 동안 100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게시물에 대한 실질적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삭제와 차단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약 반년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미심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지난 10월 새 법에 따라 위원을 다시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원회에 쌓여 있는 심의 안건은 이미 21만 건을 넘어섰다.
결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고, 방미통위 구성이 완료돼야 방미심위도 정상 가동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