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정기국회 소집을 나흘 앞두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권 행사를 공식 발표했다.
일본 총리는 국회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을 해산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 정국은 조기 총선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현재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로 구성된 연립 여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233석을 확보해 가까스로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 지지율이 70% 안팎으로 높은 상황에서 중의원 선거를 다시 치러 보다 안정적인 여권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총리직의 향방을 건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기국회가 열릴 경우 불가피한 국정 비판과 정치 공세를 피하기 위한 해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야당으로 돌아선 옛 자민당 연정 파트너 공명당과 손잡고 ‘중도개혁연합’이라는 신당을 창당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오는 23일 정기국회가 소집되면 중의원은 즉각 해산되며, 현직 의원들은 1년 3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중의원 선거는 다음 달 8일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