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KBS뉴스영상캡쳐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내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해협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유조선은 사실상 내일 도착분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중동 전체로 보더라도 유조선 도착 일정은 다음 주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랍에미리트에서 확보한 2,400만 배럴의 원유 역시 운송 경로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체 경로인 UAE 푸자이라항은 이란의 공격을 받은 상태로, 수송 능력도 호르무즈 해협의 약 8% 수준에 그친다.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우선 대체 공급선 확보에 나섰다. 산유국이나 외국 석유회사가 국내에 저장 중인 원유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축유 방출 규모와 시기도 검토하고 있다.
수요 억제 조치도 논의되고 있다. 차량 5부제와 10부제 등 운행 제한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전국 단위로 민간 차량까지 의무 적용될 경우 이는 걸프전 당시인 1991년 이후 35년 만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석유 제품 수출 통제와 원자력 발전소 가동 확대 등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추가 비상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