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제도 31건 규제 개선…2012년 관광객 7억 명
홍콩 영국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천장 개방형 2층 시티투어 버스 도입과 함께 경비행기를 이용한 섬지역 생태관광이 내년부터 허용된다.
이와 함께 관광단지에 대한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도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총리실 관광산업특별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확정,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관광 접근성 향상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 관광매력을 높이는 관광자원 확충 ▲관광부문 미래 환경 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실현 ▲ 정부-지자체-민간 사업추진 시스템 개선방안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추진전략들이 제시됐다.
우선, 현재 도로교통법령에서 안전 문제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시티투어용 천장 개방형 2층 버스는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비행기는 20~50인승이 유력하다.
청량리~정선 부정기 열차 등 일부 노선에서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레포츠 열차(MTB전용 객차)의 시범 운영도 대폭 확대된다.
국민여가 기반시설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배낭 여행족들을 위한 호스텔(Hostel)업 신설과 국민여가 캠핑장 확충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관광안내 표지판에 한글과 영어 외에 한자나 일어, 중국어 중 하나를 선택해 추가로 병기하는 시범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쇼핑관광 확충을 위해 8월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규모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민간의 토지비용 부담 등의 해소로 장기 방치된 미개발지의 관광단지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발에 따르는 사업기간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기본계획 승인,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등 인허가 의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시설의 인프라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형 놀이시설이나 ‘멀티 콘텐츠 그룹’의 한국 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지원 제도도 다양해진다. 그동안 외국인 중 선진 5개국 입국사증(비자)을 소지한 관광객은 한국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한국 입국이 가능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한국 무비자 입국자는 선진 10개국 비자를 소지로 확대한다. 즉 외국인 중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네델란드 벨기에의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 입국 불허 시 여권에 실시하던 입국불허 기록 날인절차를 생략, 환대서비스를 개선하고(위변조 여권은 제외) 한국을 경유해 동남아를 방문하는 러시아 관광객에게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2008년 4.1억 명 수준인 국민들의 국내관광 총량을 2012년에는 7억 명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자리 확충이 최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고용정책은 관광산업 활성화”라며 “국내 관광기반을 확충해 관광으로 먹고 사는 한국이 되도록 관광분야의 규제를 차츰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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