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천안함 규탄’ 의장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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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7-10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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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초안 그대로 통과…北 공격주체 직접적인 명시 안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현지시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전체회의를 소집해 전날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합의했던 성명 문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 논의는 지난달 4일 정부가 이번 사안을 공식 회부한 뒤 35일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성명은 천안함이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이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적대행위 등 재발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손실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한다"며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따라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런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명은 명시적으로 북한을 천안함 공격의 주체로 표시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며 북한측의 주장도 함께 명기했다.

이에 대해 박인국 유엔대사는 "전체적인 성명의 맥락에서 북한의 행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공격에 대한 분명한 국제사회의 경고 메시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번 유엔 의장성명은 매우 명확하며 북한은 추가 도발이나 공격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신선호 대사는 이날 안보리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안보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사는 "우리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안보리에 가져오지 않고 남북 양자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정전협정 체제가 불안하다는 것이 나타난 만큼 6자회담을 통해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보리가 북한을 비난하거나 의문을 표하는 어떤 문건이라도 채택할 경우 군사력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신 대사는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군사적 대응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소행을 명시하지 않은 법적 구속력도 없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사실상 흐지부지되면서 천안함 한.미공조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앞에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민.군합동조사단의 분명한 조사결과조차 유엔 안보리로부터 명시적인 보증을 얻어내지 못했다.

미국 언론들도 이날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 사실을 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도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결과에 대해 "너무 아쉽고 허탈하며, 전혀 얻은 게 없다"고 비판하면서 "한.미.일 3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끝까지 제출했어야 했고, 중국이 거부권(비토)을 행사하도록 내버려 둬서 국제사회에 중국의 비토 내용을 알리고 책임을 지도록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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