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4시 한총련 대책위 관계자 및 수배자 가족과 1시간 동안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한총련 관련 수배학생들의 수배해제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배자 가족 등은 ▲ 사안별, 개별적으로‘한총련’ 사건을 처리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수배를 해제하고 불기소 처분할 것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적용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는 한편 한총련 자체적으로도 강령개정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총련의 현 실정을 파악하고 수배해제 문제 등을 검찰과 협의해서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검찰 내에서 한총련 수배해제 및 이적단체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그동안 한총련의 일괄 수배 해제 및 이적단체 적용 철회 문제 등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면담에 참석한 이덕우 변호사는 강 장관에게 시험적으로 향후 1년 간 한총련 11기에 대해서만이라도 이적단체 적용을 유보해 달라는 요구를 법무부 측에 전달했다.
이날 면담은 14일 제11기 한총련 의장으로 당선된 정재욱(23.연세대 총학생회장)군이 한총련 합법화 문제 등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간 면담을 제의한 데 따른 것이다.
면담에는 한총련 대책위 위원장으로 한총련 5기 의장을 역임한 강위원씨와 한총련 수배자 가족 2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덕우 변호사 등 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