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평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올해부터 구(區) 정책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 인권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정책이 그 목표와 절차, 내용 전반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책 인권영향평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은평구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에 이어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인권정책이다.

정책 인권영향평가는 「제2차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의해 연차별 인권시행계획으로 포함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세부 과제의 담당 공무원은 은평구 인권센터가 제작한 정책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활용해, 세부 과제에 해당하는 개별 정책의 인권침해 가능성, 접근성 그리고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 방안 등을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인권센터에 제출한다.

은평구 인권센터는 제출된 점검표를 바탕으로 점검 결과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책 보완을 요청한다. 아울러 정책 인권영향평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