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비 빼돌리기…허위계약서…채용 금품 수수
  • 문권철
  • 등록 2006-06-23 09:07:00

기사수정
  • ‘학교 · 법인 재산을 개인금고 처럼’
22일 감사원을 통해 밝혀진 사학의 비리는 학교와 법인 재산을 마치 개인의 금고처럼 이용한 것으로, 사학에 대한 감시와 개혁이 왜 필요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124개 사립학교가 민원과 제보가 있었던 곳임을 감안하더라도, 문제점이 드러난 학교가 100곳에 달한다는 점은 사학의 방만한 운영이 일부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리 유형을 보면 교비를 빼돌려 개인 빚 변제,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하거나, 서울 소재 운동장 부지를 39억 원의 가격차가 나는 시골 땅과 맞바꿔 이면거래 의혹을 낳는 등 그야말로 가지각색이다. ◆ 학교 공금은 이사장 주머니 돈? 모 대학 이사장은 1999년 이후 기숙사비 집행 잔액 45억 원을 부인인 학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는 아들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 중 10억 원은 이사장 개인 명의의 토지 매입에 이미 사용됐다. 또 5개 학교를 설립한 L모씨도 교비 등으로 별도자금 65억 원을 조성해 4억 원은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데 썼으며, 나머지 61억 원 역시 알 수 없는 용도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수익용 재산 매각대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5억7,000만 원을 설립자나 이사장 등이 횡령한 4개 사학의 비리도 드러났다. 학교 돈을 자신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모 학원 이사장 K모씨는 2003년 K시 소재 임야 53만㎡를 사 들인 후, 2004년 자신 토지 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이사회를 열어 이 땅을 매입해 골프코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결국 본인 땅을 학교 법인에 매각하는 데 성공한 K씨는 1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그런가하면 H모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정기예금 4,600만 원을 인출해 3,000만 원을 개인의 카드대금 납부에 쓰기도 했다. ◆ 공사·물품 구매를 비리의 기회로 모 대학은 2002~05년 캠퍼스 신축공사비로 366억 원을 H건설에 지급했다. 문제는 H건설의 주주가 모두 이 대학 설립자인 L모씨의 처제, 매제, 학교법인 이사 등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특수관계 거래는 물론 비리를 위한 것이었다. 366억 원의 공사비에는 실제 시공하지도 않은 부지조성, 터파기 명목의 65억 원이 포함됐으며, H건설은 366억 원 가운데 53억 원만 매출로 신고하는 세금 포탈을 저질렀다. 다른 학교법인의 H모 이사장은 중학교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 등을 Y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으며, H이사장의 조카인 행정실장도 1억 3,500만 원을 수수했다. 실제로는 하지 않은 화장실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4억여 원을 횡령한 또 다른 L모 행정실장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 소재 2,000평의 학교 운동장을 공시지가 1억 5,000만 원의 지방 임야와 맞교환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감정평가사들은 송이버섯 재배 실적도 없고 재배에 적합치도 않은 이 지방 임야를 ‘송이버섯이 난다’며 시가보다 15배나 비싼 45억 원으로 허위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인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서울 운동장 토지는 42억 원, 지방 임야는 3억 원으로 39억 원의 차이를 보여, 이면거래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입학 대가 금품 수수 등 여전 입학, 교직원 채용 등과 관련한 금품 수수 등 고질적 비리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고등학교 입학상담실장인 C모씨는 응시생 부모로부터 ‘꼭 합격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후 해당 응시생을 결국 합격시켰다. 또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변칙 채용하거나 편입학 요건에 미달되는 법인 임원의 자녀를 합격 처리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비리 사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관선이사의 직무유기도 드러났다. 전임 학장 K모씨의 횡령(194억 원) 사건을 계기로 파견된 모 사학 임시 이사장 G모씨는 112억 원 이상의 K씨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아 K씨가 자기 재산을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받아 다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용임, ‘금타는 금요일’ 출연…대표곡 무대와 공연 이야기 공개 김용임이 금타는 금요일에 출연해 대표곡 무대를 선보인다.김용임은 방송에서 ‘사랑의 밧줄’을 열창하며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그는 전국을 돌며 공연했던 경험과 교도소 공연 에피소드도 함께 공개한다.이날 방송에서는 정서주가 김용임의 ‘울지마라 세월아’를 선곡해 무대를 꾸민다.정서주는 맑은 음색과 섬세한...
  2. 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익명의 원칙’ 공연 [뉴스21일간=임정훈]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연극 ‘익명의 원칙’이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이번 작품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이한주 작가의 희곡 ‘익명의 원칙’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정형석 연출이 연출을 맡고 박진서가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해 .
  3. 문남초 교통안전 캠페인 연수경찰서(서장 배석환)는 11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문남초등학교 정‧후문 일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비롯해 연수 모범운전자회, 연수 녹색어머니회 ...
  4. 동구‘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사업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진화신경외과의원(원장 최진화)과 ‘협업형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5.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힐링 교육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동구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김진희)는 3월 13일 오후 4시 30분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의 보육 교직원 150명 대상으로 ‘힐링과 충전’이라는 주제로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최바울 소장(동그라미 유아심리 연구소)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최바울 소장은 유아 교육기관 ...
  6. 울주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3일 오문완 울주군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인권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인권단체, 대학교수, 행정·복지·노사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
  7.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