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공(住公)+토공(土公)=무리수
  • 편집자주
  • 등록 2008-08-01 01:20:00

기사수정
  • 양사 통합해도 해결과제 '산더미'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여년간 차일피일 미뤄졌던 대한주택공사(주공)과 대한토지공사(토공)의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공기업 관련 대책특별위원회 출석, 주공과 토공의 통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월중에는 반드시 안을 내놓을 것이며,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9월)에는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통합 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도 두 공기업이 먼저 통합한 뒤 구조조정을 하는 것과 구조조정을 한 후 통합하느냐, 아니면 제3의 방식인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양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토공과 주공이 통합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토공 측은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거대 공기업 출범으로 정상 경영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고, 주공 측은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양 기관간 신경전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토공 측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 공사 설립 목적에 맞게 기능을 재조정하고 특화해야 한다"며 "토공은 국토경쟁력 강화에, 주공은 국민주거안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중복 주장은 나무만 본 결과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토공이 제시한 통합의 문제점은 △거대 공기업 출범 정상 경영 불가능(매일 100억 이자 부담) △정부재정 지원없이 사업추진 불가 △택지+주택 일원화 효과 미미, 아파트 분양가 상승 △혁신도시 지자체.지역민 반발 등이다.홍경표 토공 전략경영실장 "아무런 생각 없이 합치게 되면 양 공사의 부채를 추정해보면 2009년도에 무려 100조나 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주공 측은 "양 기관이 상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주공 노조는 최근 일간지 광고에서 "당장 합치자"며 "택지개발사업은 주공 토공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중복사업"이라고 주장했다.이외에도 통합에 따른 문제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골칫거리다. 현재 주공은 경남 진주로, 토공은 전북 완주로 이전이 계획돼 있다. 두 공기업은 오는 2011년까지 이전을 끝내야 하지만, 이런 문제는 거론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 공사의 조직내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 주공은 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 복지사업을 계속하려면 토공의 택지 개발 이익을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통합에 따른 구조조정도 갈등 요인. 중복 기능 통합으로 자리는 줄고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정년과 명예퇴직 등 자연 감소분을 기대하고 있지만, 반발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차제에 단순 통합이 아니라, 일본의 도시재생기구 같은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거듭나기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울산 동구지회 2025년 후원감사의 날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울산 동구지회(회장 신정화)는 12월 12일 오후 7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2025년 후원감사의 날 음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구 소재 9개 지역아동센터는 오카리나, 우쿨렐레 등 악기 연주와 합창 등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과 재능을 음악 발표를 통해 선보이며 더욱 뜻깊은 시간이 ...
  2.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 교직원 문화의 밤 행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남숙)는 12월 12일 오후 6시 HD아트센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문화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울산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육 교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
  3. 울산시자원봉사센터 ‘베스트 자원봉사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온기나눔 우수기관 한자리에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지난 18일 오후, 울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베스트 자원봉사단체 선정 및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려 지역 온기나눔 활동을 이끄는 우수 자원봉사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워크숍은 우수기관·단체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 기획과 운영 역량을 높여 자원봉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
  4. 울산 동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문화 행사 개최 동구지역자활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용식)는 12월 12일 오후 3시 HD아트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00여 명과 함께 ‘2025년 자활근로 참여자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 행사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재충전하고, 유대감 형성과 자활 의지를 더욱 강..
  5. 만인의 연인 김서진, 울산서 성황리 콘서트 개최 가수 김서진[뉴스21일간=임정훈] ‘만인의 연인’ 가수 김서진이  12월 13일(토) 오후 6시, 울산 동구 전하체육관(대왕암홀)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콘서트는 김서진의 깊이 있는 감성과 진정성 있는 무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며 풍성한 공연으로 꾸며졌다. 1부에서는 장구팀 공연을 시작으로 박...
  6. 반짝이는 아기별 아역 배우 이민아 [뉴스21일간=임정훈]아역 배우 이민아가 드라마와 영화, 광고, 홈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주목받고 있다.이민아는 2017년 5월 8일생으로, 키 120cm, 몸무게 23kg이며 첼로와 피아노를 특기로 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작품과 촬영 현장을 경험하며 안정적인 연기력을 쌓아가고 있다.그는 드라마 북극성,.
  7. 가온누리봉사대, ‘사랑의 군고구마’ 11번째 모금행사 개최 가온누리 봉사대[뉴스21일간=임정훈]가온누리봉사대(회장 이선미)는 오는 2025년 12월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일산해수욕장 공연장 일원에서 ‘사랑의 군고구마’ 열한 번째 모금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랑이란 장작과 봉사라는 군고구마로 희망이라는 열매를 위하여’라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모금된 수익금은 지역 내 이웃을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