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현재 60살인 정년을 65살까지 늘리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이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자 정년 연장 특위를 통해 ‘세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1안은 2028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2안은 2029년부터 2~3년마다 한 살씩, 3안은 2029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르면 2036년, 늦어도 2041년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같은 ‘65살 정년’이 완성되는 구조다.

정년 상향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은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메우도록 했다. 1안과 3안은 정년 이후 1년, 2안은 2년까지 재고용을 보장하도록 했으나, 재고용의 구체적 조건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노동계의 숙원 사업인 정년 연장이 논의되는 만큼, 경영계의 요구도 일부 반영됐다. 정년 연장 대상자의 임금을 조정할 때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에 반발하고,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의 한시적 적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요구를 중재안에 반영한 것”이라며 “최종 법안 발의 전에 청년층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