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방산수출을 위한 자금 융자비율 50%까지 확대
방위사업청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 신(新) 경제성장 동력화』를 실현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산화 개발, 방산수출 등에 대한 방산육성자금을 조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은 방위사업청이 ‘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방위사업 참여기업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저리(5～7년 상환, 1% 이자)로 필요자금을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하는 사업이다.
‘10년도는 내실 있는 융자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로 예산 53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총 1,515억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비율은 전년대비 2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금년도는 예산 68억원을 활용, 신규 융자지원 350억원을 포함한 총 1,864억원을 융자지원하여 수출촉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을 위하여 동반성장 우수기업(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표창기업)은 우선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비율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의 지원대상은 방산물자 등을 생산하는 방산업체 또는 국산화 개발, 방산물자 등을 수출하는 일반업체이며, 지원분야는 연구개발, 방산물자 등 수출, 부품국산화, 유휴설비유지, 원자재 비축 등이다.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년부터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 및 협력 중소기업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시 중소기업의 참여 수, 비중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고, 무기체계 등 연구개발단계부터 중소기업을 우선선정하기 위한 품목을 지정.고시하는 등 입체적, 종합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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