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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중산층 비중 10% 감소
  • 문권철
  • 등록 2008-06-24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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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중산층의 비중이 10%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빈곤층으로 이동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지난 1996년 68.5%였던 중산층의 비중이 2006년에는 58.5%로 줄었다고 밝혔다.이 보고서를 보면 줄어든 중산층 10% 가운데 약 3%포인트는 상류층으로 약 7%포인트는 빈곤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빈곤층의 비율이 지난 1996년 11.3%에서 2006년 17.9%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소득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같은 기간동안 7.9%에서 5.7%로 줄었다.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현상이 외환위기 직후 창업을 통해 늘었던 자영업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퇴출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 1997년 이전에는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소득이 근로자 가구보다 높았지만 이후에는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이 자영업자 가구보다 더 높아졌다.이와함께 최근 소득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를 포함시켜 분석했을 경우 소득불평등도가 더욱 커진다고 KDI는 덧붙였다.KDI는 참여정부 때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 많은 재정투자를 했지만 효과는 그만큼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체계적인 소득 파악을 통해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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