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 감척위주 정책 한계... T/F팀 구성?논의키로
정부가 그 동안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어선 및 어선원 중심의 정책개발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여 그 동안 감척 중심의 어선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근해어업 정책을 재편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선 및 어선원은 어업의 기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선행정 조직 축소 등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어선의 특성을 반영한 어선정책 기능이 약화되고, 감척 위주의 정책으로 어선현대화 등 현장요구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관·학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제1차 T/F팀 회의를 개최하여 어선과 어선원 중심의 정책개발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T/F팀에서는 어선현대화 등 어선구조 개선방안, 국제노동기구(ILO)의 어선원 노동협약 등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한 어선 및 어선원 안전·복지 기준 개발, 어선 및 어선원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차세대 어선 및 어선원 중심 어업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관련 규제 및 제도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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