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민간 레저사업 위해 용도변경 공문서 위조 혐의
대규모의 민간 레저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전직 김해시장이 공문서를 위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김해시가 추진 중인 ‘김해 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공무집행 방해와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전직 김해시장인 송은복, 김종간 등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김해 복합스포츠·레저 사업은 그린벨트지역인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대 378만8537㎡(114만6032평)를 해제하고 주택단지(98만㎡)와 골프장(27홀), 체육시설 등을 만드는 4000억원대 개발사업이다.
국토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에 따르면 두 전직 김해시장은 당초부터 김해 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음에도 그린벨트를 해제 받기 위해 마치 공영개발로 추진되는 것처럼 사업계획을 작성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은 군인공제회와 대우건설, 대저토건에서 공동출자한 회사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에선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당시 경남도지사는 김해시장의 신청에 따라 2007년 11월14일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대 그린벨트에 대해 김해시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김해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또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2008년 3월 17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도로·골프장·운동장 등의 사업시행자로 김해시장을 고시했다.
하지만 김해시는 당초 계획과 달리 그린벨트 해제 후 2009년 8월25일 개발사업 중 골프장·운동장·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으로 지정하고 2010년 6월3일 골프장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전직 김해시장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거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과정에 공문서를 위·변조했을 가능성이 커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감사관은 “이번처럼 민간개발 사업을 위해 지자체장이 공영개발로 꾸며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다시 민간개발로 돌린 사례는 처음 적발된 것”이라며 “예비감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흔적을 발견한 뒤 합동감사 과정에서 자료 입수와 관계자 답변을 통해 혐의를 확인했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고성군이 고성읍 수남리에 있는 공유수면 7224㎡(2185평)를 경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매립한 사실도 지난해 경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했다. 국토부는 경남도지사로 하여금 관련자를 고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 TAG
-
대만,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논란…강경 대응이 역효과
대만이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를 문제 삼아 강경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만 외교부는 31일까지 한국이 시정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한국 표기를 기존 ‘한국(Korea, Republic of)’에서 ‘남한(KOREA/SOUTH)’으로 변경하겠다고 통.
북한 무역 인력 상납 요구 논란…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기
사진=픽사베이최근 북한 일부 무역기관이 해외 파견 인력에게 금전 상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단기 파견 인력에게 약 2만 달러 수준의 부담이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대외무역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분야지만, 비공식 금전 요...
북한 도시 교사 농촌 파견 사업, 현장서 갈등도
최근 북한에서 도시 학교 교사들을 농촌 학교에 파견해 교수 방법 등을 지도하는 사업이 진행됐다.함경남도 함흥시 교육부는 각 학교 교사 1명을 인근 리(里) 소재 학교에 파견하도록 지시했다.파견 교사들은 시범수업과 현지 교사와 교수안 작성·수업 방식 토론을 진행했다.이번 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
북한, 남녀 특수부대 훈련 공개…여군 전투력 과시 이례적
북한이 남녀 특수부대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군의 결속력을 과시했다.
김정은은 현장을 참관하며 훈련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여군 특수대원의 고강도 실전 훈련 공개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김주애의 군 관련 활동 공개와 맞물려 여성 전투력 부각 의도가 제기된다.
이번 공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시험 이후 이뤄졌...
이란·헤즈볼라 동시 공세에 중동 긴장 격화…이스라엘 “이란 경제 목표물 타격”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요격된 미사일 파편이 정유시설 내 저장 탱크와 유조차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시각 30일,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산업도시 하이파를 동시에 공격했다.
레바논 남부에서는 헤즈볼라가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사망하...
배우 정주연, 이혼 후 남편과 재결합…“지금은 함께 잘 지내”
남목2동 새마을, 이웃돕기 성금 기탁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