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의적 입원 정신질환자도 퇴원자유 고지해줘야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의적 입원환자에 대한 퇴원 자유...

2006-06-09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상금 600억원

근로복지공단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을 돕기 위해 9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서울 대림동)에서 방글라데시 등 11개국 주한 외국공관 노무관 초청 간담...

2006-06-09
사실상 소유권자면 이주 보상비 지급 대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8일 사실상의 주택 소유자로 확인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상관없이 공익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충위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주택의 소유자인 광...

2006-06-09
농산어촌 학교 4년간 676개 통폐합

학생 수가 적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곤란한 전국 676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오는 2009년까지 통폐합된다.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거점 중심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1도(道) ...

2006-06-09
초중등 성교육 10시간 이상 의무적 실시

초·중등 학생 관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성교육 시간이 10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8일 전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협의회를 열고, 올 2학기부터...

2006-06-09
EBS 수능 교재값 과다책정 적발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학능력시험 교재를 비싼 값에 판매해 출판 비용의 두 배가 넘는 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BS는 또 다른 정부투자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보수를 인상하는 등 방만한 경영...

2006-06-09
‘RFID의 힘’…3시간 걸리던 개성공단 통관 30분만에

3시간씩 걸리던 개성공단 통관절차가 30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개성공단을 통관하는 물자와 방문자 통행증에 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자동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통행시간이 빨...

2006-06-09
공군, F-15K 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지난 7일 저녁 8시 20분께 동해 상에서 야간 비행훈련 중 실종된 공군 F-15K 전투기는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공군은 해군 및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사고 직후부터 전투기가 실종된 인근 해역에...

2006-06-09
공군 최신예 F-15K 1대 동해서 실종

우리 공군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15K ‘슬램이글’ 1대가 야간 임무 수행 중 실종됐다. 공군은 7일 공군 F-15K 1대가 대구 기지에서 오후 7시45분께 이륙해 동해안에서 단독임무를 수행하다 8시20분께 레이더...

2006-06-08
‘방과후 학교’로 사교육비 · 보육 부담 완화

“밥만 먹여 키우나요?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교육비를 생각하면 엄두가 안나요” 양육비 특히 교육비가 출산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방과 후 학교’를 통...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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