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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확장 11월말로 앞당겨 허용
-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다음달 말부터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통상 보름 정도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을 8일로 단축하고 공청회 개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최...
-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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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에 대화 촉구…파업땐 엄정대처
- 화물연대가 다음주 초 총파업에 돌입키로 한 가운데 정부는 조속한 대화 재개 요구와 함께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 원천 봉쇄, 군 대체 인력 및 장비 투입 등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대응책...
-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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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1인당 학생수 1.7명 감소…28.2명
- 전국 4년제 대학의 법정 교원확보율이 크게 늘어나고 1인당 학생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232개 대학의 교원확보율은 74.9%로 작년보다 4.2% 포인트 상승...
-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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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독감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 정부는 14일 닭 ·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독감) 예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조류독감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감염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과거 조류독감 ...
- 200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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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발코니 확장 내년부터 합법화
-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구조 변경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 발코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을 ...
-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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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인정 각종 학교 졸업자 학사편입 허용
- 방송 · 통신대학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재학생들의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학력인정 각종학교(대학과정) 졸업자들도 종래 상급학교인 대학원 입학만 가능...
-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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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유통업체 횡포 인터넷으로 SOS
- 공정위는 10일 할인점, 백화점, TV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때한 제보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사이버 신고센터는 담당자 외에는 신고내용 열람이 불가능해 비...
-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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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어류 전면 실태조사…검사 기능 대폭 보강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국내산 송어, 향어에서 발암 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것과 관련, 양식 어류 위해물질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모든 송어, 향어 양식장에 대...
-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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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취약계층 일자리 13만4000개로 확대
- 가사ㆍ간병 도우미, 공부방 보조교사 등 사회적 일자리가 내년부터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에 한해 1만100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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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양식 송어ㆍ향어에서 발암물질 검출
- 해양수산부는 일부 국내 양식장의 송어와 향어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됨에 따라 전국의 송어 및 향어 양식장의 출하를 전면 중지시켰다. 또 유통 중인 송어와 향어에 대해서도 수거 검...
- 200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