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방부 팀제 도입 · 군무원 신분 '국방공무원' 전환

국방부 본부 조직이 기존의 국장-과장체제에서 본부장-팀제로 바뀌고 합참의 전쟁 수행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각군 본부에 인사사령부와 인사운영단이 창설된다. 또한 현재의 '군무원'을 '국방공무원'으...

2005-12-09
대한항공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하루 4만4000명 가량의 여객과 500억 원 상당의 화물 수송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항공사 매출 손실은 하루 187억 원에 달하고 관광ㆍ여행업계의 손...

2005-12-08
폭설 피해 호남지역 농가 300억 지원

농림부는 7일 많은 눈이 내려 피해가 심한 광주, 전ㆍ남북 지역 농가에 특별경영자금 3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시설물 복구를 위한 비닐·철재파이프 등 농자재를 우선 공급하는 등...

2005-12-08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60년만에 사망신고

일제 강제동원으로 사망신고조차 제대로 안됐던 희생자들이 60년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남종병씨 등 3명...

2005-12-07
학교 용지 공급가격 대폭 인하

앞으로 공영개발되는 지역의 초·중학교 부지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고등학교 부지는 100분의 70으로 낮춰 공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학교용지 매입...

2005-12-07
저소득 근로자 문화비용 80% 지원

월평균 17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영화를 보거나 여행지에서 숙박을 할 경우 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노동부는 7일 ‘2006년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으로 근로자 1만 명에게 총 20억 원...

2005-12-07
차별의 설움, 제도적으로 씻어낸다

우리 사회의 오랜 갈등의 불씨였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법안이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들 법안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을 명문화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획...

2005-12-06
태풍 · 홍수 등 대비 자연재난 보험 나온다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풍수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풍수해보험법은 자연재난 피해복구비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으로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중...

2005-12-06
평택에 18조8016억 투자 국제 중심도시 육성

평택이 21세기 환황해권 국제 중심도시로 육성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18조 8016억원을 투자한다. 행정자치부는 5일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

2005-12-06
내년 건강 보험료 3.9% 인상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 보험료를 3.9% 인상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월평균 4만7356원에서 4만9202원으로, 직장가입자는 5만681...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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