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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채용 키,몸무게 제한 말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12일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등 5개 분야 국가기관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 제한규정을 둔 것을 ‘평등권 침해’라고 해석하고, 해당...
-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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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초·중학생 사이버 가정학습 전국 확대
- 사교육비 경감 및 e-러닝 활성화 등을 위한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전국,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EBS 수능강의'를 시작한데 이어 올해 90억원의 예산을 투입,...
-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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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일기장 검사 인권침해” 논란
-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가 ‘아동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일기장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
-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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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 경마게임 존폐위기
- 문화관광부는 지난2004년12월31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개정고시를 발령하고 2005년1월1일부터 발효시키며, 스크린경마게임의 경우 한 시간에 총 이용금액이 9만원을 초과하는것이어서 사행성 간주 ...
-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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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50→35개로, 입학정원 15%까지 감축
- 2007년까지 국립대학이 현재 50개교에서 35개로 통·폐합되고 국립대 입학정원이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 의무적으로 감축된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가 설치·운영되...
-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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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모집비율 4%로 확대
- 교육부, 2006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계획 변경사항 발표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는 농·어촌지역 특별전형 모집비율이 4%로 확대되고, 산업대학의 취업자 특별전형 경력기준이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
-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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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부, 독도거리 통일키로
- 정부는 독도와 울릉도간 거리를 87.4km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독도와 경북 죽변간 거리도 216.8km로 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기관과 인터넷, 언론사 등에서 독도를 중심으로 한 울릉도 및 우리나라 본토...
-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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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 학위·자격 완화, 민간경력 인정 확대
- 공직진입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무원 임용 자격기준 중 지나치게 까다롭게 돼 있는 학위·경력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민간경력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또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직관리방식...
- 200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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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에 국가가 활동비 지급
-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하고 중증장애인의 가사 및 일상생활, 이동을 돕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자립생활...
-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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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 노숙자 진료에 46억 지원
-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등 생활이 어려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적십자병원 및 민간의료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진료 사업에 대해 올...
- 2005-02-15